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 정부 (문단 편집) === [[제5공화국]] 헌법 === [[파일:external/www.pa.go.kr/img_photo0810.jpg|width=100%]] 제5공화국 헌법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개정되었다.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[[1987년]] [[10월 29일]] 개정되었다.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 다음으로 가장 짧은 체제. 전두환이 투표 직전에 "기권은 반대보다 더 나쁘다!"고 극언을 했던 까닭에 투표장에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나타나서 투표를 하고 간 것이 대서특필되었던 미담 아닌 미담이 있다. 다만 국민 눈치를 아예 안 본 것은 아니어서 이전처럼 개헌절차를 거치고 임기연장을 하는 수법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 무조건 단임으로 하기로 했다. 다만 본인의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후술하듯이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내세워 이른바 '[[상왕]]'처럼 군림하려는 꾀를 냈다. 원안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했는데, 전두환이 '''숫자는 럭키 세븐'''이라며 7년 단임으로 슬그머니 고쳤다. 여하간, 단임이란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. 그리고 강제로라도 약속은 지켜서 임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(?) 물러났다.[* 사실 전두환은 내각제로 바꿔서 수상도 해볼까 고려했고, 후엔 [[국가원로자문회의]] 의장으로 막후 실세, 사실상의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후임인 [[노태우]]가 뒤통수를 쳤다. 결국 전은 [[백담사]]에 칩거했다가, [[김영삼]]이 당선되자 친구와 함께 얄짤 없이 [[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|감옥으로 들어갔다]].] 대통령 선출 방식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[[간선제]][* 개선 된 게 있다면, 이번엔 선거인단에 야당이 나올 수 있었다. 하지만 여당이 전체 선거인단의 53.1%, 친여무소속이 31.8% 입후보한 데 비해, 제1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12.5%만이 입후보해서 선거인단 선거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였다. 전두환은 90.2%의 득표율로 당선.]. 당시 전두환의 측근들 중에는 그냥 직선제로 가자는 사람들도[* 사실 이게 실현됐다면 전두환을 처리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을 공산이 크다. 어쨌건 위법하게라도 국민의 신임을 어느 정도 얻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. 실제로 [[박정희]]정권은 5.16으로 헌법을 무효화 시켰지만, 이후 [[국가재건최고회의]]를 통하지 않고 직선제를 통해 [[윤보선]]과 대선에서 경쟁 후 당선되었다. 이후에도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존속 중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긴 했지만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연임했다. 물론 이후 [[10월 유신]]으로 도루묵. ] 많았지만 결국 간선제를 택했다고 한다.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전국 92개의 중대선거구 [[지역구]]에서 최다와 차다 득표자를 뽑고(184명),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에 비례해서 비례대표인 [[전국구]]를 92명 뽑는 방식이었다. '''그런데 지역구 제1당이 비례대표의 2/3인 61석을 무조건 먹는다.''' 즉 여당이 전 지역구에서 2등 안에 들어 지역구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+ 여당이 지역구에서 제1당이 되지 않을 리가 없으니, 61석을 먹는다 = 여당이 5/9인 153석, 즉 150석 언저리는 먹고 들어가므로 '''여당은 결코 과반(총 의석 276석 중 138석)을 놓칠 수 없다.''' 이를 두고 11대 총선 당시 민정당 초대 대표위원 이재형(야당에서 변절해 5공에 참여했고 12대 국회의장이 되었다)은 "지역구와 전국구를 다 합쳐 봤자 55%밖에 안 되는데 무슨 비민주적이라는 거냐."라고 발언했다.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는 선명야당을 표방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득표율은 '''신민 29.3% + 민한19.7% = 49.0% > 민정 35.2%''' 였는데도 민정당이 148석[* 지역구 87 + 전국구 61.]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다. 만약 전국구를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정확히 배분했다면 신민+민한 120석 VS 민정 119석이 될 수 있었는데, 이것만 봐도 선거제도가 얼마나 '''엉터리'''였는지 잘 알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